-스콧 로젤 · 내털리 헬-
중국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 14억 2,567만 명이 조금 넘은 세계 2위(1위:인도)다. 1980년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 수를 제한하다가 2021년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인은 세계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한반도 224,538km)의 97배에 이르는 땅에 1,000만 명 이상 도시 5개와 100만 명 이상 도시 144개가 거대하게 움직이며 중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상하이, 베이징, 텐진, 광저우, 선전, 우한 등은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방정책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발전속도에 전 세계는 위화감을 느끼며, 과연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인가? 와 중국몽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물음 속에 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중국에 어떤 요인이 있을까? 1983년부터 40년 가까이 중국의 농업, 경제, 교육을 관찰하고 연구를 진행한 스콧 로젤의 책을 들여다보자.
중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몇십 년 동안 약 3억5000만 명의 인구가 이주했다. 도시의 일자리가 팽창하면서 건강한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월급을 고향으로 보냈다. 가난한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고, 평균 수입이 10~20배 증가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해 저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규모 투자 유치했다. 낮은 임금으로 전국 곳곳에 공장이 지어지고, 엄청난 규모의 인구는 공장과 건설현장, 광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 왔고, 주택건설과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30년간 중국국가 경제 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이었지만, 그러나 성장 엔진을 잃기 시작했다.
세계화에 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 자본들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거나 자동화 방식을 찾기 시작한다. 중국은 매년 4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금속 제조 분야 등에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고, 건설경기는 하락(세계 최대 규모 중국의 고속도로 건설과 일대일로 정책 : 석탄 철강, 금속 채굴 등 18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짐) 하고 있다. 삼성, 롯데, 삼성중공업(조선소), 도시바 (일본), MS, 트위터, 페이스북 (SNS 링크트인 종료), 등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났고, 나이키, 아디다스, 섬유산업, 장난감 공장,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만드는 분야까지 축소되고 있으며, 10년 전 월마트의 상품 대부분을 중국상품이 차지했지만, 오늘날 더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 잘해 나가고, 가난한 나라는 성장률을 보이지만, 중간 소득에 있는 나라들은 성장률이 더 느리고, 덜 성장한다는 것이다. 1960년 중진국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 된 곳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 13개국뿐이다.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었던 것은 50~60년대 가난한 상황에서 준비된 교육에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지 않았던 공장, 건설업, 광부로 일하던 세대에서 1970년∼1980년대 고등학교 교육열이 높아졌으며, 1995년도에는 노동력 중 절반 이상이 대학을 졸업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이 경제적 전환점을 만들 수 있으며, 엔지니어, 벤처투자자,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소득, 고생산성, 혁신기반 경제로 21세기 IT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스콧 로젤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중요한 차이점을 인적자원에 있으며, 인적자원은 금융자본과 같이 노동자로서 경제에 공헌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요소라고 말한다.
개발도상국 방글라데시, 아이티, 에티오피아 등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 비율이 15% 미만이며, 중간지점에 있는 국가 브라질, 멕시코, 터키 등 35%~47%이고, OECD 회원국 미국, 독일, 일본 등은 평균 78%다. 인적 자본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핵심요소다. 전체노동력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면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통치 27년간 정치적 이유로 인문계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고학력자에게 침묵을 강요했으며, 수학, 중국어, 영어보다는 마오쩌둥의 소홍서을 가르쳤다. 의무교육이 아닌 농촌에서 감당하기에는 수업료가 너무 비싸고, 현재 25~34세 고등학교 미만 비율이 60%로가 넘는다. 이들은 단순 노동은 가능하지만 새롭고 창의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일자리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흘러 들어간다.
중국 인구의 64%는 농촌 지위이고 36%는 도시 지위『후커우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농촌 범위는 6억-7억 명에 해당하며, 3세 미만 어린이의 75%로가 농촌에서 자라고 있다. 중국 농촌 아이들은 철분 부족으로 빈혈 문제와 시력에 문제(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 2~3배 높음)가 있고, 높은 장내 기생충 감염으로 집중력, 인지장애, 피로감이 안고 생활하고 있다. 농촌 출신 아이는 도시로 옮겨온 부모 곁에서 학교를 등록하여 다닐 수 없으며, 농촌에서 조부모와 상호작용 없이 자라고 있다. 영유아기의 영양과 건강, 상호작용은 IQ와 학습능력으로 이어져 미래의 인적자원에 영향을 준다.
또 다른 문제는 남녀성비 불균형 (남성이 4,000만 명 많음)과 줄어든 일자리다 2~3억 명의 실업자들은 실망과 무력감에 직면하게 되며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과 슬픔은 범죄와 마약, 살인, 폭력이 많은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중국의 대규모 양극화 (농촌, 도시 격차 12배)는 재앙적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멕시코, 브라질 같은 사회현상을 맞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사회통제와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무역갈등과 내수부진, 부동산침체 등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민자가 급증하고 고액자산가들도 탈출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약 30%와 관련이 되어있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경제가 몰락하거나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중국의 계속 성장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많은 난관에 부닥쳐 있는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옆 나라인 우리나라가 미칠 위기를 대처하는 일이다.
후커우제도 : 호구등록 시스템- 국민의 거주지와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농촌 거주지가 도시로 이동을 할 수 없다.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오염문제와 농촌인구 도시 유출로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시행.
-7월 송천마을신문 발행, 전주시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