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씨앗)시장의 미래와 지적 재산권과 DNA
제러미 리스킨 (소유의 종말 내용중 )
세인트헬레나
1987년 미국 특허상표국은 자연 물질의 발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일 부분 —유전자, 염색체, 세포, 섬유— 도 특허를 낼 수 있으며 누구든 가장 먼저 그 성질을 분리해 내고 기능을 묘사하고 상품화에 성공하는 사람은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신석기 시대의 농업 혁명 이후 지금까지 농부들이 항상 자신의 종자를 소유해 왔다
그러나 농부와 씨앗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져나가고 있다.
특허를 얻은 종자는 판매되지 않는다. 다만 한 해 농사를 짓는 동안만 빌려 주는 것이다.
수확을 해서 얻은 새 종자의 소유권은 특허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농부가 이듬해 농사에 마음대로 쓸 수 없다.
23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 종자거래시장 상위 10대 생명과학기업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2% 3대 생명과학기업 듀폰, 몬산토, 노바티스가 한 해에 종자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45억 달러에 이른다.
몬산토는 최근 종자산업과 농업생명과학 기업을 인수 하는데 8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1988년 몬산토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드칼브 저네틱스와 카길의 국제종자사업을 인수, 몬산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면화종자 회사 델타엔드파인랜드의 인수전에 나섰다. 몬산토는 세계2위 종자 회사로 변신 했으면 콩 시장의 33% 옥수수종자 시장의 15% 지배하며, 델타앤드파인랜드의 인수로 미국 면화 종자 시장의 85%을 장악하게 되었다.
세계 종자시장을 지배하는 생명과학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리마그랭그룹, 미국의 애그리바오테크, 영곡과 스웨덴의 아스트라 제네카, 일본의 사카타, 독일의 KWS등이 있다.
유전자 변형 종자 시장의 규모는 2000년 말까지 20억 달러, 2010년까지는 2백억 달러 국제종자 거래 연합은 전망한다.
농민이 수확한 종자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전 봉쇄하는 혁신적 기술을 델타엔드 파인 랜드와 미국 농무부는 종자 불임 기술의 특허를 따냈다.
델타앤드파인랜드는 담배 종자에 새 유전자를 이식하여 특허를 내고 여기에 특수 화학물질을 뿌려두면 종자에서 싹이 나서 한 해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수확을 통해 새로 얻은 씨에서는 싹이 트지 않는다. 국제농촌발전재단은 이 새로운 기술을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부르며 목화에서도 효력을 발휘했다며 경각심을 갖자고 요청.
앞으로 자기 몸의 DNA, 세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믿기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몇 년 전 알래스카의 사업가 존 무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신체의 일부가 특허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어는 희귀 암에 걸려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무어를 치료했던 의사와 연구원은 무어의 비장 섬유에서 암세포와 싸워 백혈구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혈액 단백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학 측은 무어의 비장 섬유에서 세포 계열을 만들어 1984년 (발명) 특허를 받았다. 무어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 했지만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적 재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세포 계열을 이용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대학 측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유방암, 카나반 병(중추 신경이 손상되는 병) 낭포성 섬유증 같은 특정 질환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나 유전적 성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환자는 문제의 유전자에 대한 특허 보유한 회사에 로열티를 포함한 대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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